경북도가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사위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건의했다.
이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북도의 국회 설득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 방안이 확정된 데 이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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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정통합 논의 흐름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난 7월 회동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양 시·도는 국회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미래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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