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으로 5년 가까이 사업 한번 못 하고 은행 예금으로만 잠자고 있는 21억 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9일 열린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 없이 이자만 쌓아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2019년 설치된 이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총 21억 1183만 원(전남 4억 3000만원, 광주 16억 7000만원)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목적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전무했고 예금 이자 수익(전남 1390만원, 광주 5045만원)만 발생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외부 여건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수십억 원의 기금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마냥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별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은 교육청의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집행 실적과 향후 사업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 기금을 통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기금을 유지하려 한다면 막연한 가능성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예상 소요액 등을 담은 구체적인 중기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언제 쓰일지 모를 가능성을 이유로 재원을 묶어두기보다 지금 당장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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