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해야…주민 권리 지키고 지방자치 바로 세우는 법적 토대”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의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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