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적 생계지원이나 시설격리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권리 보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제시는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 환경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의료 지원부터 통합돌봄 맞춤형 일자리 이동권 및 편의 증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자립 기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살던 집에서 누리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질은 장애인이 익숙한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 건강관리 주거 이동 등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받아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
김제시는 혼자서 일상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 529명을 대상으로 7개 전문 제공기관과 연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과 현장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과 이동을 도우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자립생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대상자 발굴 등급 변경 처리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 중이다.
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공공 돌봄 체계도 가동되고 있다. 언어·음악·미술 치료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해 사회성 향상을 돕는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특히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및 그룹 매칭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자립의 출발점 ‘소득·의료 보장’ 및 179명 규모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김제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의료비·진단비를 적기에 지원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단순 급여 지급을 넘어 ‘일하는 기쁨’을 통한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총 179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보조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복지타운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이동 장벽 낮추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
김제시 복지 인프라의 강점은 ‘장애인복지타운’을 통한 서비스 집적화에 있다.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이용자들은 이동의 불편 없이 여가 돌봄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도시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감형 물리적 환경 개선도 활발하다. 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활 속 이동 장벽을 낮추는 것이 곧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물리적·제도적 접근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가 살기 좋은 김제”... 현장 소통 강화 및 선제적 복지망 구축
장애인복지는 단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질병·사고·노화 등으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다.
김제시는 민·관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소외됨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폭넓게 지속 확대하겠다”며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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