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수백억 원의 지방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정작 제때 쓰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엇박자 재정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9일 열린 도로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한쪽에서는 빚을 내고 다른 쪽에서는 남는 돈을 기금에 예치하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시의 반복되는 지방채 발행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호선 건설을 위해 9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547억 원을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겼다.
이월액 중 730억 원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해 넘긴 '명시이월액'이었다.
그는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대규모 예산 이월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부터 내는 것은 명백한 재정 관리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빚내고 돈 남기는' 관행은 도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통본부 도로과는 지방채 995억원을 발행했지만 제2순환도로 진월IC 개선 등 각종 사업에서 585억원을 쓰지 못하고 이월했다.
또 시가 빚을 내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재원을 기금에 맡겨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각각 24억원과 107억원, 총 132여 억원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
박 의원은 "빚을 내고도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불필요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하도록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두 특별회계 역시 설치 목적에 맞게 교통시설 확충과 환승 편의 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잠자는 재원이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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