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 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티빙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비활성화 계정(휴면·탈퇴)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 국내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 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며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 다자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온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극도의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낳은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앙아시아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5개국 정상들과 14~16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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