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대학가의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를 놓고 처리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새로운 처리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시민단체와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익산시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14일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회의실에서 '2027년도 기후·환경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갖고 일반주택·상점가 음식물쓰레기 거점(RFID) 종량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지역 10개 단체가 지난 1년간 공원 생태 모니터링,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 탐사,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등을 통해 발굴한 5대 기후·환경 정책 과제를 익산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트워크 소속 7개 단체 활동가 10명과 익산시 환경정책과와 녹색도시조성과 등 3개 관련 부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시범사업의 경우 익산시가 관리 책임 문제로 신중론를 유지한 반면에 시민단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은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술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실제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RFID 카드나 태그를 장비에 인식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박스에 투입하면 장비가 무게를 측정해 배출 정보를 시스템에 전송하고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이미 익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자리를 잡은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일반주택과 대학가 원룸촌(신동 6개 거점)의 무단투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의 김란희 기후환경국장은 "일반주택과 원룸·상점가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가 취약하다"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혼합 배출하여 무단투기 봉투가 훼손되거나 침출수 유출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동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단 투기가 심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보행환경과 상권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이다.
김란희 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단순히 올바른 배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발생 억제형 종량제 시스템을 일반주택과 상점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익산시 청소자원과는 설치 부지 확보와 전기료·수리비 부담 등 관리주체의 불명확하고 미이용 주민과의 수거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행정의 800억 원 기후환경 예산 중 500억 원 이상이 쓰레기 수거·처리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하드웨어 확충에만 머물지 말고 시민이 직접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감량 정책에 과감한 행정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영 에코리딩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환경 문제는 관리하는 행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며 "1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다듬은 시민사회의 제안들이 책상 위의 문서로 끝나지 않고 익산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환경 분야 예산 확보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민해 제안해 준 만큼 부정적으로 검토된 과제들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익산시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과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기후행동시민네트워크는 에코리딩과 미륵산지킴이, 익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 정토회관 지구살림, 여성농민회, 참살이협동조합 커피여행 행동하는 공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컬렉션아카이브, (사)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익산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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