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던 불완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출생아 1명 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지원한 뒤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부담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도입했지만, 최근 정부의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 제도가 확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도민들은 ‘기습 폐지’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실제 지난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고물가 속에 기저귓값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계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계획을 세워왔다"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진보당 경기도당도 지난 11일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는 재정 위기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일방 행정"이라며 "도의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산후조리비 등 출산 지원사업 종료 결정 철회 및 10~12월분 예산 추경 편성 △전시성·낭비성 사업 우선 조정과 출산·양육·돌봄 지원의 공공 책임 강화 △복지사업 축소·종료 시 당사자 의견 사전 수렴과 충분한 유예기간 제도화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재정 운용 방향을 도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소통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취임 당시 도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한 것도 모자라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썼음에도 3달치 예산의 공백을 메울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보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도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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