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20울산민원센터와 감사관, 서울본부 관련 예산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설명하고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들 사업이 전체 울산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 민원 편의와 비리 척결,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등 시정 핵심 과제와 직결된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한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를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위가 삭감한 예산은 120울산민원센터 관련 1억2242만2000원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109만4000원이다. 120울산민원센터는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첫 번째로 결재한 사업으로 기존 전화 상담 중심의 기능을 넘어 민원 접수와 처리 결과 안내, 정책 제안, 비리·불공정 제보, 현장 대응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시장은 특히 민원센터 확대가 단순한 상담 기능 확충이 아니라 시민들의 각종 제보를 공식적인 행정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각종 비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시장 개인이 제보를 받아 직접 처리하기보다 공식적인 행정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인력운영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리 척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국립 산업AX 실증센터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남아 있는 데다 발전공기업 본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시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의회는 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 추진 과정의 절차와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서울본부의 경우 관련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근무까지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본부가 시급하다면 기존 예산이 확보된 서울본부장 자리가 공석인 이유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예산심의 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완료하고 사후에 인건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120울산민원센터에 대해서도 기능을 국민신문고와 구·군 민원, 찾아가는 시민소통반 등으로 확대하려면 업무 범위와 처리 절차, 책임 주체, 기존 민원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시의회의 '절차상 문제'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가 사용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38명이고 17개 시·도 평균은 108명"이라며 울산의 임기제 공무원 활용 규모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권 영역이라며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도 예산 운용과 관련해 일정 범위에서는 동일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내부적인 예산 조정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심의를 받기 위해 추경에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시와 시의회는 사전 소통 여부를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김 시장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비서실장 등을 통해 시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각 지역구 현안에도 협조해왔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시장은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감액 예산에 감사관 인력운영비 478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6억8900만원, 120민원센터 운영비 1억2100만원, 서울본부 운영비 3100만원, 노후 소방차·소방장비 교체비 2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김 시장이 복원 필요성을 강조한 120민원센터와 감사관, 서울본부 관련 예산은 모두 합쳐 약 2억원 수준이다. 김 시장은 "120민원센터와 감사관은 시민 민원 편의와 비리 척결을 위한 제보 목적으로 서울본부는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6조원이 넘는 울산시 예산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지만 비리 척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와 의회 간 대립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는 한발 낮은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강대강 대결은 시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다"며 "저부터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더 정성껏 다시 시의원님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의장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하겠다"며 "시의원님들의 각 지역구 사업도 더 열심히 돕고 저희가 손발이 돼 그 공은 시의원님들께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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