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도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당내 반대 기류를 전했다.
진 의원은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파병을 최종 결정할 시 국회동의안 통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정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우리도 파병을 해서 작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선박의 안전한 수송, 호송 이걸 담당해야 된다"며 "그러자면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종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다국적 연합군의 입장이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이 아닌, 다국적 연합군으로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이어야만 파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파병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을 하면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는) 그런 전제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 평화주의 원칙이나 우리 국가안전보장 국토 방위 의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매우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파병 관련 여론에 대해서도 "파병을 매우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는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말해 파병 반대 의견을 시사했다.
진 의원은 또 파병이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 등 대미 현안의 '딜'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도 "그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파병을 한다면 그것이 군사 동맹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다른 군사·외교 현안들을 협상해 가는 데도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걸 파병과 무슨 핵추진 잠수함 문제, 또 원자력 협정 문제 이런 문제와 딜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의 파병 관련 검토 현황에 대해선 "국방부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기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미국이 파병의 시기와 분야 등을 특정한 구체적인 요청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11월 1일까지 파병을 결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도 외교부도 다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더 많은 지원, 더 빠른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나 지원의 형식 규모 이걸 정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파병이 아닌) 제3의 방안도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단 파병만이 선택지는 아니고 다른 기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국적 연합군의 해상 연합작전 참여 등으로 파병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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