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5일’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제기

경기도 청원 게시판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 글 게시… 나흘만 1만 4천여 명 동의

지난달 ‘재정 비상’ 선언 후 각 분야 예산 삭감 후폭풍

청원인 "독자적 판단으로 긴축 재정 기습 선언 후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 도민 일상 위협" 비판

경기도 "민생 예산 고의 삭감 주장은 사실 왜곡… 민생 필수사업 중단 예방 최선 다할 것"

▲경기도 홈페이지 내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글. ⓒ경기도 홈페이지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두 달여 만에 경기도민들에게서 강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한 도민이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내 ‘경기도청원’에 게시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 35분 현재 총 1만 4452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25%)보다 낮다"며 "그럼에도 추미애 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5일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삭감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요 감액사업은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0억 4000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2억 50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7억 9000만 원 △경기남부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61억 원 등으로, 도는 ‘재정 정상화’를 원칙으로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추 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특히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가 이달 초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현행 40~50% 수준이었던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할 것을 통보하고, 성남·용인·화성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지자체의 일부 사업에는 10%까지 낮출 것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결정 역시 추 지사의 ‘긴축 재정’에 따른 조치지만, 이 방침이 시행될 경우 올해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3.8% 수준인 421개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당 청원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부담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중단 결정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 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추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는 이날 홍은광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도는 약 20년 만에 발행액 한도의 99.6%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 도민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도지사가 직접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