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가 인구를 불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신규 점포 창업 붐까지 몰아오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순창군과 장수군의 인구가 늘고 심지어 신규 점포 창업도 눈에 띌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인구 2만7000명에 불과한 순창군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표 이후 913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2만2000명의 장수군도 758명의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순창에서만 51개 점포가 신규 창업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순창군의 신규 점포 창업은 기존에 3600여개의 소상공업체가 영업을 해온 상황에서 추가로 뛰어든 점포만 50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장수군도 같은 해 말 2차 선정에서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마을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정을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대상이 군 단위로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군이 아니라 시라는 이유로 제외되는데 읍·면의 사정은 군 지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의 획기적 인상과 배우자 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배우자 의료지원 신설을 요구하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주문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아픈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국가는 어디에 살든 생명의 가치가 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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