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설계해 도민들이 거주지역 때문에 소아진료나 응급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이 직접 지역별 의료공백을 찾아내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국비를 포함한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어디에 의료공백이 있는지부터 전북이 직접 찾아내고, 그 공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소아·분만·응급의료다.
우선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평일 낮 시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부모들이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경우 멀리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소아재활 인력 확보와 기능보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이동검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기검진 등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심뇌혈관·필수진료과 전문인력 확보와 중증응급 배후진료기관 운영 지원 등이 추진된다.
단순히 응급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이후 어느 병원으로 연계할지까지 연결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외상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송지도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안정화·전원 및 병원 간 역할분담을 위한 지정병원 운영도 지원한다.
의료공백의 원인이 병원 자체가 아니라 의사와 의료인력 부족에 있는 지역에는 인력 확보가 지원된다.
필수의료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의료인력 공유 및 활용 등이 지원 대상이다.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의료기관 AI 시스템 구축과 솔루션 도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역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료와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지원도 사업 메뉴에 포함됐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 1차의료 분야의 지원도 확대된다.
이동진료차량이나 선박 등을 활용한 진료·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순회진료 체계도 지원 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퇴원환자가 다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와 단기회복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약국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에는 공공약국을 운영하거나 거점형 공공약국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개별 병원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지역필수의료 진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지역필수의료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분석해 의료공백부터 진단할 계획이다.
이후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 등 해결수단을 찾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이나 건강보험사업과 중복되는지를 확인한 뒤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크게 △기존 사업을 넘겨받는 필수사업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자율사업 △전북만의 특수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특화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특화사업의 경우 기존 정부 표준사업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전북의 의료현실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별도로 발굴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국비 기준 전체 규모는 1조2614억원이며, 이 가운데 3600억원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달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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