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에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 내에서 관련 검토가 이어진 데 이어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장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경제부총리 후보자)은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완화 기간과 맞춰 2028년 연말까지로 하는 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추가로 유예하는 것인 만큼 '여당의 요청에 의해'라는 모양새를 갖춤과 동시에, '2028년 안(案)' 대신 내년인 2027년 안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마감 시점의 사용자 증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후진적이다. 더욱이 전날 밤에도 동일한 사유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구제는 물론, 수험자 사이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나아가 "기존 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넘어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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