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삭감하자,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는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올해 미지급된 전입금 전액을 연내에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급식비, 학생복지 등 교육 활동에 쓰인다.
교육위에 따르면 옛 광주시가 올해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본예산 편성 당시 1000억 원이 부족한 1906억 원만 편성했다.
이후 시는 이번 9월 추경안에 미편성액 중 4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제출 직전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을 이유로 이 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가뜩이나 1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하려던 400억 원마저 없던 일로 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법정전입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순히 400억 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법적 의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립하는 문제"라며 "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산심의 등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시를 향해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 원 즉각 재편성 ▲미편성된 전입금 전액 연내 확보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우선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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