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우리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다
남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박원호 서울대 교수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는 "국회의 구성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국민의 다양한 선택과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개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에는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탄희 전 국회의원, 조원빈 한국정당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신정섭 숭실대 교수, 홍재우 인제대 교수,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선우 서울대 교수 등 선거·정당·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올해 말까지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 개선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남 부의장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여성 분과에는 30대 청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당사자 경험과 문제의식이 반영되도록 했다.
남 부의장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도 개편과 국민참여 선거제도 공론조사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끈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번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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