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특검법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조항?…반대 의견 전할 것"

金 "법무장관 되면 공소취소 지휘 안 해…법령 따를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이 담길 경우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는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건가'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의원으로서도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는 데에는 "반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선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의원 활동 당시 본인이 당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맡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주장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도어스태핑에선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전에는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고 그랬다가 이번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지만, 김 후보자는 "(의원 때와 달리) 법무장관 후보자로선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만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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