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제인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를 두고 연일 조국혁신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1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10석이어야 한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 "제가 예시로 '가령 15석'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 15석이 될 수도 있고, 10석이 될 수도 있고, 14석, 17석이 될 수도 있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김 대표는 "다만 예시로 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원래 20석이 '유신 잔재'뿐만이 아니라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는 1949년부터 20석이었다"고 혁신당 측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그는 "현재까지 교섭단체의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라며 "현재는 300석 중에 20석이기 때문에 6.6%인데, 과거의 10석은 200석 중에 10석이었기 때문에 5%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 5%"라고 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 현재 14개 상임위에다가 3개 겸임상임위가 있어서 14~17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로 해도 사실은 10석이 오히려 근거는 명료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0석 당시에 10석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석이면 15석이 되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석을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다. 제가 하나의 예시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들과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한 데 대해 혁신당이 '접촉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혁신당 외 다른 진보 3당과 최근에 식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거기 빼놓고 했냐'는데, 그것은 혁신당과는 혹시 합당을 할지도 모르니 논의의 대상이 다르다"며 "진보 3당은 단순 연대만 하는 것이어서 따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전에 각 당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나눴고, 어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그 전날부터 접촉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의 '15석' 제안을 두고 "20명은 많은 것이 분명하니 낮추기는 해야 하나 10명으로 낮추기는 싫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으로 읽힌다"며 "그러나 제시한 '15'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과문한지 다른 선진국 제도에서도 그 숫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조 원장은 지난 16일에는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恩典)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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