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왜소증 증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통증 완화를 위한 교정수술을 받았다.
이후 신장이 148㎝로 증가하면서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가 알려졌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체장애인 중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으로 일정 신장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 남성은 145㎝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은 140㎝ 이하이며,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사람도 장애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의료적 치료 후 신장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수술을 통해 신장은 증가했으나 원인질환과 기능적 제약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님에도 현행 판정기준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신장 기준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성 145㎝, 여성 140㎝의 신장 기준은 2000년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해당 수치의 구체적인 의학적·통계적 설정 근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 장애 판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가 18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여행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억지로 늘려 죽인 악당의 일화에서 유래해 현실을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현실을 맞추는 억지 상황을 말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장애심사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정도심사규정'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 수치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서면심사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기능적 제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장애 등록 이의신청은 2023년 9102건에서 2024년 9478건, 2025년에는 1만 647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이의신청 결과 1393건의 장애 정도가 상향되었으며 상향 비율도 전년 11.3%에서 15.1%로 높아졌다.
이는 최초 심사 단계부터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태와 기능적 제약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북도의회는 "의학적 수치만으로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적 절차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현행 장애 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장애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윤해아 전북자치도의원(비례)이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 시발이 됐다.
윤해아 의원은 "장애 정도 판정은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기능적 제약과 지원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왜소증 사례를 계기로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왜소증 관련 장애정도 판정 시 실제 기능 제한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판정기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면심사와 직접진단 등 보완적 심사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심사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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