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이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이른바 '선거자금 5억 원 베팅' 의혹에 대해 "사건성(事件性)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서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방송사의 천 교육감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마치 무슨 큰 선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 방송의 기대와 달리 사건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방송사를 향해 "'꿈이여 다시 한 번'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망상"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설명을 들은 전직 교육장들이 "아~아!"라며 안도했다는 반응도 함께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김 전 교육감의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바람직하진 않으나 문제는 없다. 그가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해도 그의 자유이지만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본인 SNS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거야 당연히 자유지만 그런데 전직 3선 교육감이고 또 헌법학자이신 분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자료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안을 두고 '사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까지 단정한 것은 헌법학자의 신분으로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특정 언론이 예전에 어떤 보도를 했고 안했고의 문제와, 이번에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그와 관련한 전북교총의 성명도 "교육감이 유죄다, 무죄다 판단한 게 아니었다"면서 "교육감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이른바 '5억 베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전주 완산 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천 교육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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