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익산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시민정책 평가와 관련해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조조사 결과'를 주제로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정책평가단 31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9%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와 3특 지원 등과 관련한 정치권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 43.2%를 비롯해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했으며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이 5극의 초광역 사업에 집중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같은 응답 비율이 높아 교부세 감소와 균형발전 소외가 겹친 전북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미래 성장과 청년정착 중심의 예산 배분 필요성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 등 성과 평가에 따른 조정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현 수준 이상 유지 등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실제로 응답자의 78.1%가 전북 약 2조7000억원에 익산시 약 2269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제도개편에 반대했고 찬성은 4.8%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익산 응답자의 50.0%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33.2%는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재정여건 개선에 따른 우선 배분에 기업유치·산업육성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21.3%로 많았고 재정건전성 강화가 15.6%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책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 27.6%, 지역경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가 19.7%,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지원 18.4%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18.7%,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 22.9%, 일상 생활은 주차난 해소 22.7%와 빈집·노후건물 정비가 18.5%로 각각 1순위였다.
예산 편성에서 기존 지출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가 가장 많았다.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11.3%이 뒤를 이었다.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 확대가 우선 응답은 2.2%에 그쳤다. 시민들은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압박이 발생하면, 보여주기식 지출, 시의회의 경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7%였고 소비생활 변화로는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 증가 29.9%와 온라인·타지역 소비의 익산 내 소비 전환 28.1%이 꼽혔다.
예산 규모는 확대 37.7%와 현 수준 유지 37.1%를 합해 74.8%였으며, 축소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운영방향은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23.7%가 1순위였고,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익산참여연대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시의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의 예산 반영 여부와 지출 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