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개편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번 개편 추진은 이러한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방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지방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소멸위기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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