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대(국민의힘 ·소초면 개운동 명륜1동 봉산동 행구동) 원주시의회 의원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높은 자부담율과 까다로운 절차를 지적했다.
원용대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공공자산 활용, 금융지원 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의 지적은 현행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주민 자급자족을 표방하지만 서류 절차와 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비의 85%를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15%는 마을이 직접 부담해야 해 결과적으로 주민 빚과 자금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행정리 단위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해 행정동 거주 시민의 참여가 차단된 점도 한계로 꼽았다.
원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읍·면·동별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 부지를 파악해 공개하고 행정동 단위 주민 협동조합도 공영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임대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이때 외지 사업자가 아닌 지역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어 마을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직접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원주시가 공모를 진행 중인 3개 마을 사업의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사업 대상지가 시민 자산인 공유재산임에도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원용대 의원은 "원주시는 햇빛소득마을 관련 3개소 공모를 진행하면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구자열 시장은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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