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의 미납 규모가 2021년 171억원에서 지난해 429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8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미납 차량은 2021년 520만9000대에서 지난해 650만7000대로 24.9%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34만9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2194만3000건에서 3853만3000건으로 늘었으며, 미납 금액도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납액 가운데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2021년 37억원에서 지난해 8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34만9000대에서 2212만4000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미납 금액은 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습 미납 차량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713만9000건에서 1738만1000건으로 2.4배, 미납액은 171억원에서 429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였지만,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미납액 994억원의 43.2%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50.8%에서 지난해 42.6%로 하락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6%까지 떨어졌다.
차량 압류 건수도 2024년 47만5000건에서 지난해 44만70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예금 압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만9000건에서 21만건으로 줄었다.
미납통행료 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했다. 2021년 41억9200만원이었던 고지 비용은 지난해 64억6300만원으로 54.2% 늘었다. 이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이 61억7800만원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지만,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지와 독촉 과정에서 상당한 우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부승찬 의원 측 설명이다.
부승찬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