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콘텐츠 제작의 속도를 높이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와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가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산업의 생산성만을 우리가 쫓을 것이냐"며 AI 확산이 인간 창작과 노동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AI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를 넘어, AI와 함께 어떤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며 AI의 제작 활용 범위, 학습 데이터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AI 콘텐츠에 적용할 기준을 구체적인 과제로 꼽았다.
특히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인간의 역할이 대체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 과정의 일부를 AI가 맡게 될 때 기존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노동, 인간 창작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정책 논의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게임·웹툰·음악·영상 분야의 AI 활용 현황을 살피고, 학습 데이터 저작권과 AI 생성물 표시, 창작자의 동의와 보상 등을 논의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저품질 콘텐츠의 대량 생산을 뜻하는 이른바 ‘게임 슬롭’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장르와 제작 공정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간의 창작과 검수가 결합된 제작 방식을 인정하고, 창작자의 동의·보상·통제권을 담은 표준계약과 제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승미 삼정KPMG 상무는 AI 활용이 게임 콘텐츠 제작을 넘어 로봇·모빌리티·방위·조선·물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경쟁 구도와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AI 활용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기준을 성급히 확정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전 세계로 유통되는 만큼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각국 의회와도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산업의 AI 활용에 따른 변화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게임·웹툰·음악·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AI 활용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AI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를 넘어, AI와 함께 어떤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며 “AI를 콘텐츠 제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학습 데이터와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AI 콘텐츠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게임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한 저품질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게임 슬롭(Game Slop)’ 문제를 비롯해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AI 생성물 표시, 창작자의 동의와 보상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AI 활용 여부 자체보다 장르와 제작 공정별로 활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간의 창작과 검수가 결합된 제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창작자의 동의·보상·통제권을 반영한 표준계약과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승미 삼정KPMG 상무는 AI가 게임 콘텐츠 제작을 넘어 로봇·모빌리티·방위·조선·물류 등 실물산업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게임사의 사업 다각화뿐 아니라 게임산업의 경쟁구도와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를 창작 공정 혁신과 산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AI 생성물 표시, 게임 슬롭 방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AI를 콘텐츠 제작과 IP 확장, 글로벌 현지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작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산업의 생산성만을 우리가 쫓을 것이냐”며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인간의 역할이 대체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제작 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경우 기존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와 노동, 인간 창작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활용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기준을 성급하게 정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전 세계로 유통되는 만큼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각국 의회와도 논의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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