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 없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찬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려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 인적 결합되는 구조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 이후 당 내에 임명 찬성론이 높아진 가운데에도 여전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만 "청와대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닌 것 같다"며 "재검증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2일 수장 부재 상태로 출범하게 된 데 대해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할 때 쓰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교묘하게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신설 기구에 대해) 초기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며 "나중에 '거봐라 이러니까 검찰 개혁이 잘못된 거다'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다"며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다"고 임명 동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을 묻는 질문에도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든 결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에 수사 능력이 없고 수사 경험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어떤 관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장을 맡고 주요 간부를 맡다 보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은 검찰개혁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 산물로 태어난 중수청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해석은 엇갈렸다. 김용민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검찰개혁으로 간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다"고 당정 엇박자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오히려 정부가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개혁 세력들이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세력이 개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호남 지역 민심을 설명하면서 "'왜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입 다물고 지내느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유 작가를 비롯한 강경 개혁파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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