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결산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달서구의회에서 나왔다.
이신자 달서구의원(죽전동·용산1동)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달서구의 순세계잉여금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반복되는 과다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달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37억 원으로 편성돼 실제 결산액보다 90억 원 많게 반영됐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차이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유사한 과다 편성이 반복됐으며, 2026년에는 그 차이가 90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9대 달서구의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재발 방지가 요구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556억 원에서 2025년 147억 원으로 감소, 4년 사이 409억 원, 비율로는 73.6%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에는 세입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실제 확보되지 않은 재원을 과도하게 예상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자 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지,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실제 발생액을 반영하면 당초 편성한 237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감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부에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결산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신자 의원은 “달서구가 재정위기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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