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임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광산을)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부가 소관 비영리법인 33곳에 지원한 예산은 총 3275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47.9%인 1569억6000만 원이 지원액 상위 5개 법인에 집중됐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388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86억2000만 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328억2000만 원,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258억 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08억7000만 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5개 법인은 최근 5년 동안 산업부의 별도 사무검사나 자체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산업부가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보고를 받고 있지만, 법인의 조직·회계 운영이나 실제 예산 집행 실태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검사·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감독 공백은 지원액 상위 법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33곳 가운데 25곳(75.8%)은 같은 기간 사무검사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누적 지원액 상위 10개 법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감사를 받은 곳은 2곳 뿐이었다.
지원액 6위인 한국표준협회는 5년간 190억6천만 원을 지원받고 2024년 12월 자체감사를 받았다. 134억 원을 지원받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1~2월 산업부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받았다. 나머지 8곳은 최근 5년간 별도의 사무검사·감사 실적이 없었다.
반면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비영리법인들이 감사대상에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산업부가 특별한 감사 사유 없이 '감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이유로 감사대상에 선정한 비영리법인 20곳 가운데 13곳은 최근 5년간 산업부의 예산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가운데 4곳은 실제 감사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감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부 재정 투입 규모와 예산 집행에 따른 관리 위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문영 의원은 "국민 세금이 수백억 원씩 들어간 법인이 5년 동안 단 한 번의 사무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지원액이 큰 법인일수록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적인 재정관리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심사에 반영하는 등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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