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 간 정부가 체결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연간 피해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협정 체결 전 예측했던 피해 규모보다 실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 분야 FTA 협정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체결된 28개 FTA 가운데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협정에서 연간 8328억원의 농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FTA 체결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농어업인 지원 및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대책이 수립된 FTA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개국과의 협정이다.
정부가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보고한 사전 피해조사에서는 한·미 FTA로 연간 6812억원, 한·호주 FTA로 721억원 등 이들 협정으로 인해 매년 8051억원의 농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이후 정부가 실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연간 피해액은 8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측보다 매년 277억원 많은 규모다.
특히 한·미 FTA의 실제 피해액은 연간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치보다 225억원 많았고, 한·호주 FTA 역시 실제 피해액이 연간 764억원으로 예측보다 43억원 증가했다.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가 정부의 사전 전망을 웃돌면서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앞서 피해예측의 정확성과 피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피해예측과 대응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해대책이 마련된 6개 FTA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PP 가입 12개국의 개방률은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협정의 사전영향평가는 FTA로 인한 농어민과 농어업의 피해 수준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앞두고 또다시 부실한 피해 예측으로 우리 식량주권과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FTA 피해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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