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2일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복원하는 법부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정부·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발언 중 울컥하며 한동안 말을 못 잇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심기일전하겠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말 없이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다며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언어 공작 자체가 침략 행위에 대한 은폐와 축소"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다. 비참한 정신 승리"라며 "역대 좌파 정부 모두 구호로 '평화'를 떠들었지만, 그 결과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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