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충원율이 최근 3년간 7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군 입대와 임기제 부사관 임관 인원도 줄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 선발인원은 정원 1388명 가운데 1073명으로 충원율은 77.3%였다.
충원율은 2023년 89.3%에서 2024년 73.7%로 15.6%포인트 떨어진 뒤 2025년 73.5%, 올해 77.3%로 3년 째 70%대에 머물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정원은 1302명에서 올해 1388명으로 86명(6.6%) 늘었지만, 선발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10.3%) 줄었다.
졸업 후 군 입대 인원도 감소했다. 2021년 1072명에서 2022년 1298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매년 줄어 2025년에는 912명에 그쳤다. 2021년 대비 160명(14.9%)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임기제 부사관인 전문하사 임관 인원은 630명에서 500명으로 130명(20.6%) 줄었다.
군 특성화고는 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와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사관 임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았다.
현재 전국 43개교에서 총 70개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군별 운영 학교는 육군 28개교, 해군과 공군 각 4개교, 해병대 7개교다.
진로 변경 등으로 군 입대나 부사관 임관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생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 규모도 상당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방기술장려금 등의 환수 인원은 총 1778명, 국고 환수액은 18억64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0명·6억7800만 원, 2024년 523명·5억6940만 원, 2025년 384명·4억1250만 원, 올해 251명·2억455만 원이다. 올해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군 특성화반 선발 학생에게 2025년 기준 현금 200만 원과 피복비 30만 원 등 1인당 230만 원의 국방기술장려금을 지원한다.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실습 중 불가피한 부상이나 임관 자격 미달 등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환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개 학교가 군 특성화고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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