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조만제 함안군의원(군북면·법수면)은 함안군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이같이 피력하며 공공건축물과 인력 운영·승마공원·관광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1년 이후 6년간 공공건축물 53건이 준공되면서 14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신축 공공건축물의 연간 운영비도 2022년 11억 원에서 올해 38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신규 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재정 여건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직 근로자 112명 가운데 62명이 행정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예산도 2021년 164억 원에서 2025년 226억 원으로 약 37.8% 증가했다"면서 "업무량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기간제 고용과 신규 충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마공원에 대해서는 "2022년 8177명이던 방문객이 2025년 3621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이나 기능 전환, 매각·폐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존립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정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총사업비 1397억 원 가운데 세계유산관광 관련 사업이 627억 원에 달하고 군비 부담도 260억 원에 이른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향후 운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규모 관광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강도의 예산 절감이 행정의 후퇴나 군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복지와 안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석호 함안군수는 "신규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이용·저효율 시설은 통폐합·민간위탁·매각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7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142명을 감축했으며 반복 고용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승마공원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위탁·기능 전환·매각·폐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 효과와 군비 부담·향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민간투자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