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삼성 반도체 성과는 조합원만의 것 아니"라면서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배분 원칙에 담아야 그것이 'K-반도체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와 성과 배분의 원칙, 노사 상생의 안전장치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고 투자·사업 재편은 경영의 영역이라는 점을 짚으며, 성과급의 재원 규모를 정하는 것(경영 판단)과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근로조건)의 경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삼성이 서남권에 425조 원 규모 메모리 팹 2기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의 영역이지만 그에 따르는 전환배치·전보 원칙과 근무여건, 주거·정주 지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미리 협의해 갈등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의 귀속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 반도체의 성과가 조합원뿐 아니라 같은 라인의 비조합원과 DX부문 구성원, 소재·부품·장비를 대는 협력사 노동자들,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로 뒷받침해 온 국민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슈퍼사이클 호황이라는 시장 요인도 크다고 지적하고, 배분 원칙에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 상생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HBM 슈퍼사이클 국면에 삼성 반도체가 멈추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손실인 만큼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필수 생산라인 유지, 단계적 예고 등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노사 협정으로 미리 만들어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법원이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수원지법 2026카합10237)에서 필수 생산라인과 안전인력의 평상시 수준 유지를 결정한 사실을 들어, 매번 법원의 가처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사 협정으로 미리 제도화하는 것이 노조에도 낫지 않으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증인 신문을 마치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체협약 체결 1년여의 노조로서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성과는 함께 만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된다.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마련해 K-반도체도 살고 조합원의 권익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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