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와 ‘K-씨푸드’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농수산식품을 교묘하게 위조·모방한 ‘짝퉁 K-푸드’와 상표 무단선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시적인 ‘수출 실적 신기록’ 홍보에만 치중할 뿐,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식품 차단 지원에는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수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883건에서 2024년 2,609건, 2025년 2,884건으로 3년 만에 3.3배 폭증했다.
플랫폼별 유통 현황을 보면 동남아 최대 쇼핑몰인 쇼피(Shopee)가 2,03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리바바 1,425건(22.3%), 이베이 1,248건(19.6%), 캐로셀 488건(7.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4%)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675건(10.6%), 일본 555건(8.7%), 말레이시아 488건(7.7%), 대만 445건(7.0%), 베트남 439건(6.9%) 등 전 세계적으로 위조식품이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우리 기업 고유의 상표를 해외 브로커나 현지 업체가 몰래 먼저 출원·등록하는 식품 분야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881건이 적발됐다. 2023년 399건, 2024년 421건, 2025년 73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323건이 포착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527건(28.0%), 인도네시아 483건(25.7%), 베트남 249건(13.2%), 태국 177건(9.4%) 등 주요 K-푸드 수출국에 집중됐다.
이처럼 위조식품 판매와 상표 도용이 빗발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 모방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 대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한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1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수는 2023년 9개사, 2024년 8개사, 2025년 8개사, 2026년 6개사로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천 건의 위조식품 차단과 2천 건에 달하는 상표 도용 피해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연일 ‘K-푸드·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홍보에 취해 있는 사이, 해외 현지시장에서는 조악한 품질의 가짜·모방 식품들이 판을 치며 우리 농어가와 수출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산지와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K-푸드 유통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 식품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순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정부는 수출 물량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현지 위조식품 단속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철통 방어망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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