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평가 기준을 집중 검증한다고 밝혔다.
KDI 원장과 PIMAC 소장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다. 정 의원은 KDI 원장을 상대로 예타 장기화와 검증체계, 외부 연구진의 역할과 책임,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설명책임 등을 따질 예정이다.
KDI 제출자료에 따르면 철도 분야 예타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지만,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은 매년 2년을 넘었다. 정 의원은 예타가 장기화되는 원인과 분석 결과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PIMAC 소장에게는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비용과 수요·편익 산정 과정에 예타지침과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집중 질의한다. 특히 비용은 높게, 수요와 편익은 낮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종점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를 연장해 2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송도 8공구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예타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도인 만큼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받을 책임이 있다”며 “정해진 지침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용과 수요·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DI 원장에게는 예타제도 전반의 문제를, PIMAC 소장에게는 송도 1호선 예타의 구체적인 산정 문제를 확인해 7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