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학생 안전, 교육복지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비롯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 민원이나 이자 발생 방지가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할 것도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도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급식이 동일한 단가로 운영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 역시 단순한 수용률보다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반영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으로 물품구입비가 불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 및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배치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이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지적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등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주민의 이용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면밀히 관리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도 점검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설유치원 등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농산어촌 영유아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교 간 교육격차 우려와 경북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과 재정 소요 문제 등도 논의됐다.
특히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비용추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사업 규모와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석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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