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행사 (주)자광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전주시에 협약 유지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광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470m 관광타워, 호텔, 쇼핑몰, 아파트 3536세대 등이 들어서는 6조원 규모 사업 시행사다.
전주시와 자광은 2024년 12월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했다. 협약에는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자광은 1년이 지난 올해 9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주택법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약속을 어긴 쪽은 사업자인데 왜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사업을 계속할 법적 근거를 설명하냐"며 "전주시가 할 일은 자광을 대변할 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주시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한을 어긴 사업자가 먼저 경위와 이행계획을 소명하고 전주시가 이를 면밀히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은 선언문이 아니다"며 "상위법상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협약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2024년 당시 자광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약속한 공공기여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협약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광이 착공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시의회는 관광타워, 아파트 동시 착공·준공,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준공 후 20년간 매년 25억원 이상 지역공헌사업 등 다른 약속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가장 기본적인 착공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사업자의 더 크고 장기적인 약속을 시민은 무엇으로 신뢰하란 말"이냐며 "자광의 자금조달 능력과 시공사 선정 현황, 구체적인 착공계획, 공공기여 이행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집행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충분한 이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약의 법적 효력과 종료 요건 등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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