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옥(국민의힘·영월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들의 재정 운용잉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정대옥 도의원은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관광재단 등의 재정 운용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글로벌 수출센터 5명 증원과 인건비 6억 1,000만 원 반영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점을 짚었다.
정대옥 도의원은 "정관상 인력 증원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앞선 회기에서 인원 증원이 없다고 했던 답변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비비 22억 원을 편성하고도 사용 실적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고 불용액 발생과 보통재산 증가 등 재정 운용의 허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요구액이 2021년 9억 7,600만 원에서 2027년 2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보통순자산은 35억 9,900만 원으로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대옥 도의원은 "32억 원의 잉여금을 보유하고도 20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영공시 누락과 당연직 감사 부재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강원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급감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반환금 문제를 들며 "의회 통제를 벗어나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해 온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대옥 도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결산, 경영을 따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을 당초 49억 2,600만 원에서 10억 원 감액한 39억 2,6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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