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민주주의'
'라이언 일병 민주당 구하기'
한국의 최현대사 정치에서 민주진보시민들이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세계사적 지평에서 K-민주주의는 한류바람과 더불어 상종가를 치고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직시해볼필요가 있다.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K-민주주의는 내란등 극우전체주의로의 퇴행 및 반동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도돌이표 민주주의나마 지켜내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크나큰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라이언 일병 민주당 구하기와 도돌이표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최현대 한국정치사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는 민주화운동의 승리와 그 뒤를 잇는 제도권 정치의 배신이라는 어이없는 10년 주기의 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을 때, 광장의 시민들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믿었다.그러나 정확히 10년 뒤인 1997년, 국가는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국치일을 맞이하며 승자독식 자본주의라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 속에 대중의 삶을 수장시켰다.
다시 10년이 흐른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의 실망스러운 개혁 성과는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허용했고, 이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왔다. 그리고 2016-2017년,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탄핵시켰으나 그 열기는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소진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유보시킴으로써 현재의 불평등을 잉태한 '미완의 체제'였다.
반복되는 역사의 굴레와 '제도권대의정치의 배신'
87년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 분산에 집중했을 뿐, 자본의 독주를 제어하거나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7년의 촛불집회는 이러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기보다는,훼손된 87년 체제를 복원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이는 광장의 열기가 제도권 정치로 흡수되자마자 급격히 식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결국 정권은 교체되었으되 삶은 바뀌지 않는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현실은 지속되었다.
12.3내란을 극복하며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취약한 87년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씨스템안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주진보세력을 과다대표하고있는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시민들은 또다시 '라이언 일병 민주당 구하기'와 '도돌이표 민주주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목도해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된다.왜 그 치열했던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광장을 벗어나면 시민들의 혁명적 열기는 사그라들고 말까? 그리고 함께했던 대의정치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도권 대의정치의 늪에 빠져들어 혁신적 정치발전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릴까?
이렇게 되는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그 열기를 조직적 대오로 만들어 헌정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풀뿌리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제도와 씨스템으로 만드는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For the People"을 넘어, "Of & By the People"의 국민주권정부가 되어야만 한국은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Of & By the People"의 국민주권정부가 되려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시대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3법(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을 되찿아야하고,국민주권보장 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 더나아가 시민의회와 시민법정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국민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팔걷어부치고 직접 나서야지 그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제도화해주지않는다. 설령 국민주권이 제도화된다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자주적 의지와 주체역량이 없으면, 보수반동세력에게 업어치기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된다.
다른 하나는 그 광장의 혁명적 열기와 함께했던 대의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의 큰 비전과 밑그림을 그려볼 여유를 갖지못한채, 당면한 눈앞의 대의정치생태계안에서 벌어지는 "소용돌이 정치메카니즘"에 빠져들기 때문이다.소용돌이 정치메카니즘은 필연적으로 선동정치와 팬덤정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의 저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저자는 "한국정치는 원자화된 단위들이 중앙권력을 향해 돌진하며,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소용돌이 정치"라 했다. 여기서 소용돌이(Vortex)란 한국사회가 보이는 고도의 동질화와 중앙집중화 현상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개체들은 '원자화 된' 상태에서 오직 권력의 중심만을 향해 돌진하는 사회정치적인 상승기류를 은유한 것이다.
소용돌이 폭풍이 일어나면 그 거대한 흡입력은 모래알의 정치개체를 빨아들여 어떤 이성적인 성찰도, 여야 간의 타협도, 정책을 위한 진지한 토론도 마비시키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인 정치개체 간의 응집을 배양할 수 있는 토양은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풍토에서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은 '다원화를 통한 응집'이라고 권고한다. 어떤 정치의제나 정책을 곧바로 제도화하기보다는 원자화한 모래알들을 접합시키는 것이 제도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비유로 말하면,모래알을 진흙으로 만드는 응집력이 더욱 긴요한 것이며,그다음에야 제도화의 벽돌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좌절의 10년 주기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투표일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수동적 '소비자 시민'에서, 자신의 삶과 마을, 생산 수단을 직접 통제하고 소유하는 '생산자 시민'으로의 진화가 그것이다.생산시민민주주의로의 진화이다.이러한 생산시민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면,직접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와 함께 어깨동무해야한다. 생산시민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지역주의가 함께 어깨동무할 때,한국민주주의는 선진화된 K-민주주의로 진화발전하게된다. 왜냐하면 지금과같은 대의민주주의 일변도의 한국민주주의는 절반의 외발 민주주의이기에 불안하기짝이 없다.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언제든지 윤석열정권같은 기형아적 정권이나 극우정권이 등장하여 내란과 참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발전하는 K-민주주의와 제7공화국을 여는 길
지금의 한국정치체제는 불안한 외발 민주주의와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라는 87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진화발전하는 선진국형 K-민주주의와 제7공화국을 여는 길을 갈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개발도상중진국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할것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87년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엘리트 정치 카르텔이 권력을 독점하는 적대적 공생 체제로 굳어졌고, 시민들은 선거철에만 동원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대는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일반대중도 손안의 AI만능비서를 통하여 수만명의 석학과 대화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의정치인들은 문맹율 95%시대에 생긴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인것처럼 자기기만하는 정치행태를 벗어나고있지못하다.
시급히 대의제와 직접숙의민주제가 상호보완적으로 협치하는 구조로 정치시스템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AI친화적으로 살면서 똑똑해진 대중들이 기능상실의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조롱하게되기때문이다. 그때 그 빈틈을 파고들어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훼절시킬수있는 것이 극우전체주의 선동정치와 팬덤정치이다. 지금 그러한 전조현상이 오늘의 한국정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의 12.3내란이후에도 극우전체주의 선동정치의 자장안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 힘당'을 저만치 따돌리며 속도감있는 사회대개혁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민주진보시민들이 가장 경멸해마지않는 '국민의 힘당'과의 적대적 공생의 모습을 6.3 지방선거와 8.17전당대회를 통해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유투버들이 주도하는 팬덤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지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가 이러한 오류의 늪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시급히 다음과같은 과제해결을 위해 정진해야한다.
그 과제해결의 첫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이다.이는 생산시민민주주의와 생명지역주의 그리고 직접 숙의 민주주의 기반 전국 3,500여개 마을자치 정부 건설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제도적 혁신이다.이는 직접민주주의 3법(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개헌 그리고 직접숙의 민주제와 대의제 협치 시스템을 통한 제7공화국 기틀 마련이다.
세 번째는, AI 기본사회 초록문명 선도국가이다. 이는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세계 평화 문명에의 기여로부터 시작된다.
실패한 미국민주주의냐, 세계 최고 수준의 K-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냐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 '혁명론'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파시즘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관점에서,프랑스혁명은 실패한 혁명이고 미국독립혁명이야말로 성공한 혁명이라 했다. 그 이유는 미국혁명은 타운홀미팅(마을자치 원탁회의)과 타운리퍼불릭(마을공화국)같은 풀뿌리민주주의 씨스템(토마스 제퍼슨이 제안한 와드씨스템/Ward System)에 기초하여 버텀업방식의 연방제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혁명은 빈곤과 민중의 고통해결과 같은 "For the People"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매몰되면서, "Of & By the People"차원의 자유와 자치의 제도화에 실패하고,결국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와 권력집중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가 미국 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크게 우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미국연방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제와 연방제중심으로 구성하고, 혁명기의 소중한 보물과 같았던 풀뿌리민주주의 씨스템(타운홀미팅과 와드자치공동체)을 헌법적 제도로 공식화하지않고 배제했던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건국 아버지들의 비극적인 큰 실수라 지적하였다.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자치공간"이 빠진 대의제는 결국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로 타락하게되고, 위기시에는 전체주의 파시즘에 잡아먹히게 될 수있음을 경고했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과 경고는 오는날 망가진 미국민주주의에서 그대로 적중되고있다. 미국독립혁명기의 그 역동적이고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미국의 풀뿌리민주주의 시스템은 거의 온데 간데 없어졌다. 대의민주주의 엘리트체제와 군산복합체의 유착카르텔체제로서의 미국민주주의는, 그 타락한 미국민주주의 민낯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지금의 트럼프체제야말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민주주의는 기로에 서있다. 미국민주주의와 정치체제를 모범교과서로 여기며 진행된 한국정치가 미국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턴하여 미국혁명기의 풀뿌리기반 미국민주주의체제와 새롭게 도래하는 디지털AI민주주의트렌드와 결합하여 세계최고수준의 K-민주주의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에 나서는 직접민주주의 박람회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가 오는 10월 16일(금) 국회의사당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린다. 지난 2025년 10월 24일(금) 개최된 <2025 풀뿌리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 대토론마당>에 이어서다.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과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2026 박람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숙의민주주의'가 상호보완하며 협치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AI시대의 기본사회 모델과 마을 자치 정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가적 담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2027년에는 피로 물들인 민주주의항쟁의 현장인 광주에서 본박람회와 함께 세계직접민주주의 포럼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8년부터는 전국11개 광역시도(제주도, 광주전남, 전주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청주충북, 대전충남,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춘천강원)에서 지역별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자치가 제도화, 안착될 때까지 이 국민공론마당과 직접민주주의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절반의 실패를 안고 진행되었던 프랑스혁명의 실패와 처음에는 성공한 미국 혁명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제도화를 헌법적 구조에서 배제함으로써 망가진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바라는바대로 직접민주주의가 안착되면,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처럼 'K-민주주의 정치박람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보다 폭넓은 내용의 축제형 정치박람회로 전개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다"했다.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대의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청년학생,노동자농민들과 광주민중의 피가 뿌려졌다. 그 대가로 절반의 민주화(절차적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라이언 일병 민주당 구하기와 도돌이표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안착이라는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에 나서야한다. 제1회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가 그 대장정의 한 몫을 감당하게 될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K-민주주의는 많은 땀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될 것이다. 제2의 민주화운동 대장정의 첫길을 여는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를 함께 기획하고 제안하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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