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연안통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지난 3년 새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보급률은 54.5%로 지난 3년새 변동이 없었으며 전북은 2023년 7.5%에서 2025년 8.6%로 1% 포인트 증가했지만 지역 간 격차도 존재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 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에 약 465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연안자망어선 보급률은 4.0%, 연안통발 어선은 고작 0.6%에 그쳐 사실상 어업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고 올 6월말 기준 예산(21억 3800 만원) 역시 80% 가 이미 집행됐다.
정작 실제 보급률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연안자망 어선 1만 1205 척 중 생분해 어구 보급어선은 단 551척으로 보급률은 4.9%에 불과했다.
연안통발 어선 보급률은 더욱 처참한 수준으로 전체 4600척 중 보급어선은 단 10척만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보급 부진은 과도한 가격과 잦은 교체 주기, 어획성능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윤준병 의원은 강조했다.
2026 년 기준 생분해 어구의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 대비 △꽃게통발 4.5 배 △참조기자망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수준으로 비싸다.
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 보급률은 0.6%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 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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