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선다.
부천시는 경기도의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사항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과 지난해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판독해 변화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천시의 조사 대상은 총 61곳으로, 시는 현재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기존 인허가 자료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판독 결과만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사전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관련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해 위반행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건축물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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