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교육을 전담할 국가 차원의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가칭 '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22년 297건에서 2025년 480건으로 3년간 6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 12명, 실종 1명, 부상 345명 등 3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도 인적 과실에 집중됐다. 전체 사고 2001건 가운데 정비불량 885건, 운항부주의 858건, 관리소홀 67건 등 주의의무 소홀과 관련된 사고가 1810건으로 90.5%를 차지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고도 잇따랐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98건이 발생해 34명이 숨졌으며, 사고의 74.2%인 147건은 어항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낚시인을 위한 안전교육은 규모가 제한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용 교육시설 없이 전국 순회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7000만원, 교육 정원은 360명이다. 2026년 10월 현재 교육 이수자는 130명으로, 의원 측이 제시한 낚시인구 720만명과 비교하면 교육 정원은 0.00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산림청의 국립등산학교 운영 사례도 제시했다.
속초와 밀양에 조성된 국립등산학교는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연간 1만300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며, 해양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전문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주의의무 소홀과 관련된 만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예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순회교육에 머물지 말고 해양수산부가 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해양낚시학교 설립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려면 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 대상·내용을 구체화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일반 낚시인의 안전수칙 이행을 높일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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