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민형배 시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에 대해 "한 걸음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상과 재원, 행정 방식 등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소극적이던 민 시장의 입장 변화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끈질기게 촉구해 온 시민들의 성과"라면서도, 전체 시·구·군 전면 시행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시당은 "민 시장의 제안은 27개 시군구 전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구 감소세를 겪는 농어촌 행정동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시군구 단위를 넘어 읍면동 단위로 제도를 세분화하고 전체 시군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취지는 불평등 해소에 있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며 "충분한 재정 확보를 통해 차별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지방재정에 과부하를 줘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어촌 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주무부서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기초단체당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민형배 시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건의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차별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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