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도와 경기도의회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도의회는 12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제2회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27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9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통큰세일)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등 총 17개 사업·216억 원의 민생예산이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일반회계 2751억 원, 특별회계 2503억 원)이 증액된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도는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465억 원이 감액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1∼18일 진행된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각 상임위가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생사업에 대한 삭감분 복원 및 미편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지만,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원안 의결 입장만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당초 80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던 도의회는 이후 500억 원의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2차 수정안과 320억 원대 3차 수정안 및 400억 원대 4차 수정안 등 증액 규모를 줄인 수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양 측의 지속되는 입장차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난 8일 도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추경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실제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회 직전 도와 도의회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늦은 오후가 되서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동의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원을 마련해 당초 9개월 분만 편성됐던 필수 민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포함해 총 3543억 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며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민께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켜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또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냉엄한 현실이었기에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재원을 찾아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투입했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이 같은 경기도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종섭 경기도도의장은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 때문"이라며 "도 재정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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