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이 개발한 AI 옥외영업신고 처리시스템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 등록됐다.
고양특례시는 14일 지난 2025년 진행한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김동은 주무관의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판단 및 인허가 검증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등록(제10-3021252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신고 처리는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과 조례 대조와 도면의 수작업 검토 등으로 민원처리에 평균 14일 이상 걸려 민원인의 불만을 받아왔다.
이 기술은 검토 과정을 AI가 3단계로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됐으며,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대조와 도면 검토, 부서별 협의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선별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민경선 시장은 김동은 주무관을 축하하는 차담회를 갖고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판단 및 인허가 검증시스템'의 활용으로 업무처리의 정확도와 신속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시스템 사용부서와 협의해 특허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PoC)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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