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필수의료 책임을 떠넘긴 전북도의 무책임한 공공의료 행정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군)은 14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진안군의료원의 눈덩이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안정적인 재정 분담과 '도립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백억 원대 건물을 짓는 데 매몰된 전북교육청의 입시·진학 정책을 학생 맞춤형 데이터 중심 서비스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위원장은 먼저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은 응급실과 분만산부인과조차 찾기 힘든 필수의료 취약지"라며 "진안군의료원이 2015년 문을 연 뒤 24시간 응급실과 입원실을 지키며 사실상 산악권 전체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는 돈이 7%에 불과한 진안군이 산악권 주민 모두의 생명줄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안군의료원의 최근 5년간 의료 손실은 205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40억~50억 원대 적자가 쌓이고 있는 형편이다.
전북도의 '생색내기식' 지원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전 위원장은 "수십억 원 적자가 나는 곳에 쥐꼬리만 한 시설보수비 몇 푼 쥐여주고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처리했다"며 "규정 핑계만 대지 말고 공공의료를 유지하느라 생기는 손실을 전북도가 나눠 짊어지는 안정적인 지원 틀을 짜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짚으며 공공의료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남원은 국립, 군산은 도립 병원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데, 동부산악권만 가난한 군 살림에 주민 건강을 떠맡겨두고 있다"며 "진안군의료원을 산악권 거점 공공병원으로 키우고 도립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도지사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육청을 향해서는 '보여주기식 건물 짓기'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최근 진로진학교육원 건립 예산 80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된 점을 거론한 전 위원장은 "새 건물을 올리는 일보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입시·진학 도움을 줄 것인가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교육청의 맞춤형 진학 분석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들며 "전북에 절실한 것은 또 하나의 번듯한 건물이나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생의 내신, 모의고사 성적, 과목 선택을 꿰뚫어 분석해 주는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불합격한 입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학교 현장 교사들이 상담에 곧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살고 있는 곳이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된 진학 도움을 받도록 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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