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청년 등 도박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025년 청소년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100명 당 평균 4명 꼴이며, 6개월이다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 청소년은 19%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 경험 청소년들은 10세~15세 사이 처음 도박을 시작했으며, 주로 카지노 게임(35.8%)과 복권 게임(31.7%)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도박 예방과 치유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도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수요 대응에 구조적 한계 존재’하고 ‘청소년·청년·성인·고령층 및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재활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날 밝힌 2027년 도박 예방 관련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도박문제 예방 홍보비, 재활치료비, 중독 상담, 치유사업 활성화 등 도박 예방과 치유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으로는▸지역사회기반 도박치유 재활 서비스 지원은 21억이 줄어든 84억 3천만 원, ▸치유 재활 사업 활성화는 7억 1천만 원 줄어든 6천만 원,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1억 5천만 원 줄어든 7억 6천만 원, ▸예방 및 치유 전문 인력양성 2천4백만 원 줄어든 9천7백만 원, ▸예방사업 운영 1억 8천만 원 줄어든 4억 4천만 원이며, 이밖에서 ▸온라인 상담 운영·관리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운영 등도 줄줄이 삭감되었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에게 “예산 당국과 문체부, 사감위가 삭감한 27년 도박 예방치유원의 예산들은 도박 예방 전문 인력양성, 치유 재활, 홍보 예산들이다"라고 지적하고“[25년 사행산업통계]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가 25년 4천1백 명에서 5천8백 명으로 1천7백여 명 늘었다면 중독 예방, 치유, 홍보를 훨씬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인 사감위는 오히려 운영비를 증액하고 실행기관인 예방치유원의 도박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한 사업 예산들을 줄여서 지출구조조정에서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문체부에서 진행한 [2024년 예방치유원 경영 평가]에 보면 사업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예방치유원은 성과관리 부족, 일자리 질·사회 형평성 과제, 윤리·인권·안전·상생·재무·조직·노사·복리후생 등 여러 가지로 미성숙인 기관이"이라고 지적하고 “문체부와 사감위는 예방치유원의 삭감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예산 복원 비율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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