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이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만으로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기보다 금융산업의 특성과 집적효과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정답은 아니다”라며 “기관의 기능과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지역 배치는 자칫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산업이 정보와 자본, 전문인력, 기업과 투자자가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집적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자료를 인용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 결정기관과 감독기관을 분산할 경우 기관 간 협업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동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역량을 축적한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이 일관성을 갖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경쟁하려면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협업 비용과 전문인력 유출, 금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전에 따른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과 금융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키우는 것이 책임 있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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