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동부권 6개 시군위원회(순천·여수·광양·구례·보성·곡성)는 14일 "2027년부터 모든 농어촌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8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안에서 도시지역 농어촌이 제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 지역 농어업인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이라는 어려움을 같이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의 기준은 '시냐, 군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농어촌 주민이 겪는 삶의 어려움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감내해 온 소외와 불평등이 행정구역에 따라 또 다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순천·여수·광양의 읍·면·동 농어촌 주민도 당연히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의 소멸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확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성과를 전국 모든 농어촌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특별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국비 80% 부담, 2027년 전면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보당 의원단의 기자회견 개최 및 입장문 청와대 전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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