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상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에 대비해 관련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결권 행사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데다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주총회 안건 검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 확대와 공동 주주활동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이 검토해야 할 안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과 집중투표제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 인력 부족은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넷째 주에 약 400건, 마지막 주에 약 100건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집중됐다며 향후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대단히 어렵다. 적은 인력이 밤새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도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인력 부족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업무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2주로, 국민연금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미국·캐나다는 약 28일, 영국·호주 등은 약 21일의 기간을 두고 있다며 기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의원은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에서 3~4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7월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 관련 내용이 반영됐지만, 공동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공시 등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는 시점과 판단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도 현행 법률상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주주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게임의 룰을 사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봄부터 개정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민연금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의 취지가 실제 주주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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